법령 수표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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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표법 제2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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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두우 2 지평 2 바른 1 원 1 세양 1 한맥 1 화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종윤 1 김남식 1 강윤희 1 김광훈 1 김부영 1 박용대 1 박동열 1 고영구 1 김진영 1 박일환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6. 선고 2016나2003179 판결
  [주권인도청구][미간행]
   주권인도청구
  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

2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5다251812 판결
  [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][공2018하,1578]
  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
   상법 수표법

2015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2. 3. 선고 2015가합532325 판결
  [주권인도청구][미간행]
   주권인도청구
   상법 수표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다112247,112254 판결
  [명의개서절차이행등·명의개서절차이행등][공2014상,158]
   명의개서절차이행
  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다38089 판결
  [주권반환][미간행]
   주권반환
   민법 상법 수표법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9다58471 판결
  [주식인도청구][공2000.11.1.(117),2081]
   주식인도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5다49646 판결
  [주권인도][공1998.1.15.(50),248]
   주권인도
   상법 수표법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자도입법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4다55163 판결
  [수표금등][공1996.11.15.(22),3275]
   수표금
   수표법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다카28023 판결
  [수표금][집38(4)민,198;공1991.2.15.(890),596]
   수표금
   수표법

10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23394 판결
  [수표금][공1991.1.1.(887),86]
   수표금
   수표법

1988년

11. 대구지법 1988. 2. 24. 선고 87나58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수표금][하집1988(1),244]
   수표금
   수표법

1987년

12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6다카2502 판결
  [수표금][집35(2)민,314;공1987.10.1.(809),1453]
   수표금
   수표법

1984년

13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다466 판결
  [수표금][공1985.1.15.(744),73]
   수표금
   민사소송법 수표법

1983년

14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다508, 83다카1705 판결
  [수표금][집31(6)민,4;공19841.1.(719) 23]
   수표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

1981년

15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1다167 판결
  [수표에의한이득상환][집29(2)민,164;공1981.8.15.(622),14098]
   수표에의한이득상환
   수표법

1980년

16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다2108 판결
  [수표금][공1980.4.15.(630),12649]
   수표금
   수표법

1965년

17. 대법원 1965. 8. 24. 선고 65다968 판결
  [주주권존재확인][집13(2)민075]
   주주권존재확인
   상법 수표법

1962년

18. 대법원 1962. 9. 20. 선고 62다408 판결
  [수표금][집10(3)민,234]
   수표금
   민사소송법 수표법